Fascination About lawy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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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각의 사정을 따지기가 복잡한 분들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한데요. 공단에서는 진단뿐 아니라 무료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.

개인파산이란 현재 개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앞으로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도움을 받아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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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빚이 재정적으로 극심하다면,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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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권자는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(가)압류나 추심을 할 수 없으며, 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, 가압류 등은 실효되지만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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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관할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와 신원, 소득, 재산, 부채 상황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. 파산 선고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면책 심문을 진행합니다.

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, 이를 처리한 후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가 없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고르게 나눠 줍니다. 그 이후 면책 결정이 확정됩니다.

전 글에서 확인해보았듯이 개인파산 및 면책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. 그런데, 문제는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또는 그 이후 채무자의 신분과 신용에 약간의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참, 까다로운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.

다만, 일반직/특정직/별정직 공무원, 지방공무원은 파산선고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은 아니나,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퇴직의 대상이 됩니다(종전에는 위 경찰공무원, 교육공무원 등과 같이 파산선고로 당연 퇴직이 되었으나, 법률개정으로 현재는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)

① 임대차계약 - 채무자가 임차인이라면 해지 가능, 임대인이라면 해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